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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DUR 통보' 국감 지적에도 지지부진 '도대체 왜?'

복지부 지난해 국감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서 제출

2021-09-30 12:00:44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약사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의약품 대체조제 DUR 통보와 ‘동일성분조제’ 용어 변경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같은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보건복지위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실을 DUR 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의원은 “동일성분조제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일선 약국에서 의도적으로 동일성분조제를 늘려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또한 고의로 저가의 제네릭의약품을 쓰려고 한다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에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DUR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대체조제의 ‘동일성분조제’ 용어변경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법안 통과에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같은 당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체조제 DUR 통보와 ‘동일성분조제’ 용어 변경이 모두 계속심사로 결론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이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으로 동 법안 논의 시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동일성분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DUR을 통한 사후통보방식을 고려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에도 “관련법 개정 시 DUR서버를 활용한 ‘의·약사 소통시스템’ 구현 및 운영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청에는 실시간 연계는 시스템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식약처 및 의약품안전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법적 허용범위 내 연계 방안 검토 중”이며 “지난해 11월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통합정보 자동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고 기관 단위 처방건 수 등 총 14항목을 월 1회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DUR을 통하여 대체조제 여부, 품절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도 담겼다.

이에 복지부는 “생산·수입·공급 중단으로 품절된 의약품에 대하여 DUR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경우, 건강인 또는 건강검진기관 포털과 DUR의 연계 구축을 통해 투약이력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투약이력 제공 법적 전제인 환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방안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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