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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보험사 배불리는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시급"

최근 6년간 미지급금만 2658억 "기관간 협의·개선 이뤄져야"

2021-09-30 16:52:50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시행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오히려 보험사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약 2658억이 보험사로 흘러들어간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본인부담상한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때 상한제 환급금 전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제출 자료를 살펴봐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실손보험사가 미지급한 금액은 265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접수된 민원도 늘어나 최근 2016년 30건에서 2020년 178건으로 5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정부기관간 입장도 대비된다는 점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사가 환급금을 사전추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가계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들이 고객의 환급금 지급액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소비자원에서도 보험사에서 환급금의 일정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실제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환급금 전액 공제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관련 기관들이 수년 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속히 기관 간 협의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의료비부담 경감이라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본연의 목적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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