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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제 업계 불만 이해...취지 달성 여부는 따져봐야"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 심평원 연구용역 진행 개선 보완할 것

2021-09-30 17:09:01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에 대한 업계 불만은 이해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취지가 무엇인지, 또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30일 진행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윤석 과장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분석과 평가와 관련해 당국자 입장에서 아쉽다는 입장을 표하고 추가적인 분석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

양 과장은 “실거래가 제도는 20년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시가 제도의 경우 과잉 처방문제와 유통 마진문제로 실거래가로 바뀌었고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해 시장형 실거래가가 도입됐으며 2014년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주면서까지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약가에 반영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도 그렇고 행정비용도 많이 드는 것을 알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고민해 봐야한다”며 “취지가 어느정도 달성 됐는지 깊게 고민해야할 지점으로 아직 유통과정에 불미스러운 리베이트는 계속 되고 있고 실거래가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양 과장은 “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과거제도를 금과옥조처럼 할 필요는 없다”며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찾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약품비 절감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5년간 약제비 청구액을 살펴보면 매년 약품비로만 20조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성장률은 연평균 7%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행위료는 줄었지만 약품비는 9000억원이 늘어난 상황이다.

양 과장은 “사후관리 기전이 있음에도 약품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전이 없으면 약품비 지출 증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행정비용, 품목 간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고민하고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심평원에서 연구에 나서는 만큼 진행 과정에서 협의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제도,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 약품비 지출을 달성하고 업계도 수용가능한 이상적인 내용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토론회에서 협회와 제도 개선 꾸준히 논의하고 개선해왔지만 계속 제도 문제점에 대해 지적받고 있다며 심평원이 실거래가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애련 실장은 “20년 정도 된 제도인 만큼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모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결과를 골자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실증 데이터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데이터 검증의 일례로 국공립병원을 꼽았다. 

국공립병원 실거래가 조사가 제외됐는데 제외 전후 효과분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다는 것.

또한 실거래가 제도가 저가구매장려금과 뗄 수 없는 관계라면 저가구매장려금을 지급받은 요양기관별로 약제가중 평균가가 어떻게 변화되고 인하율은 어떠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연구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실거래가 현행제도로 한번 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연구 시 많은 의견을 주시면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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