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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비 보상결정 0.66%에 그쳐

강기윤 의원, "국민 안심하고 백신 접종 참여하도록 보상결정 비율 올려야"

2021-10-05 12:11:0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백신 이상반응 빛 보상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상반응 신고 건수 대비 보상결정 건수는 0.66%로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는 총 21만 5501건이 접수됐다. 지역 비율로는 경기 21.3%, 서울 16.6%, 부산 8.9% 순이었다.

하지만 지자체가 이상반응을 검토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심근염/심낭염으로 질병청에 보고하더라도 자문위, 피해조사반을 거칠수록 인정 건수는 급감하고 있었다.
 
아나필락시스는 지자체 보고 779건, 자문위 진단적합성인정 269건, 피해조사반 인과성 인정 건수 269건으로 초기 보고에 비해 감소했다.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의 경우 각각 15건, 3건, 3건이었고, 심근염/심낭염은 각각 18건, 14건, 2건으로 줄어들었다. 관련 증세로 사망자는 총 7명 발생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은 건수는 2건에 그쳤다.


또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중증 이상반응을 심의해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303건으로 중증이상반응 신고(2440건)의 12.4%에 그쳤다.
 
이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서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총 9차례 3425건 심의 중 1793건에 그쳐 이상반응 신고 건수(21만건) 대비 보상결정은 0.66%에 머물렀다. 

보상 지급현황에서도 ‘진료비 및 간병비’만 보상됐고, 장애인일시보상금이나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보상건은 없었으며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가 169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더해 강기윤 의원은 “정부는 부작용에 대해 책임·보상한다고 거듭 말해왔으나 실제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백신 미접종자 530만명 수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참여하도록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보상결정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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