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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지원금-약배달 플랫폼 서비스' 2021 국정감사 정조준

복지위 국감, 공공심야약국 약가인하 문제 등 약국 중점 현안 주목

2021-10-06 05:50:5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의 병원지원금, 플랫폼을 통한 약 배달 서비스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약업계 현안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바로잡힐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시작하는 복지위 국감은 2주간 진행되며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은 여야 모두 철저히 정치 국감을 배제하고 정책 국감을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증인 및 참고인 선정 과정에서 상대 당 대선 유력 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모두 배제하고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 코로나로 인한 보건의료인 인력 문제 및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문제 등 현안에 집중하기로 한 것. 

따라서 이미 국감이 시작된 타 상임위의 경우 여야 간 대선과 관련된 날카로운 공방이 오가며 파행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복지위는 상대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국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화상투약기 약배달 플랫폼 문제 지적
이번 국감에서 약국 현안으로 가장 먼저 눈여겨볼 사안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참고인으로 등장하는 화상투약기 및 약배달 플랫폼 관련 사안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국감 참고인으로 7일 보건복지부 감사과정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며 이들은 화상투약기 및 약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규제완화와 관련해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그간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에 따른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상태로 약 배달은 플랫폼 업체가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공공이 해결할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김대업 회장은 이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화상투약기와 약배달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의 공감을 얻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 병원지원금 문제 정부 해결 나서야"
약국의 병원지원금과 관련된 논란도 주목해 볼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이미 약사법 개정안으로도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발의한 상황으로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약국 병원지원금 논란은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약국에 요구하는 경우 약국 입장에서 불이익을 염려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두 의원은 약국 입장에서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의료기관의 부당한 요구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브로커가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 등도 마련한 상태다.

여야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공감을 이끌어 낼 경우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건기식 쪽지처방, 약국 설문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입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의료기관의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등 병폐를 막기 위해 나섰다.

약사사회는 해당 법안 중 건강기능식품공급자에 약국도 포함돼 있어 쪽지처방으로 인한 특정약국 처방 몰아주기 현상이 해소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약사회는 이 같은 관심에 고질적인 건기식 쪽지처방과 리베이트 폐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상태로 그 결과가 국감 질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질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삭감된 공공심야약국 예산 24억원...필요성 지적할 듯
공공심야약국의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활성화 부분도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심야약국은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4억원을 책정했지만 기재부 논의과정에서 삭감된 상황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서면질의를 하는 등 관심있게 지켜보던 사안으로 이번 국감에서 또 다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경우 공공심야약국과 관련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져 이번 국감에서 예산 책정의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약가인하 약국 한 숨...해법 마련 나서야
약국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약가인하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민식 복지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는 제약, 약국, 유통을 대표하는 인사가 참석해 업계의 어려움을 성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반복되는 약가인하로 차액정산, 반품 등 어려운 상황임을 알리고 약가인하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만약 폐지가 어렵다면 고시를 빠르게 알려줘 약국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주장도 함께 했다.

이번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와 관련해서는 유통의 국공립병원 의약품 1원 낙찰 등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돼 왔던 만큼 복지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내 약사인력기준 현실화,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시범사업의 문제점, 의약품 장기품절 해법 마련, 조제 오류 예방을 위한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 공직약사 처우 개선 및 직급 상향, 판매정지 품절 등을 이용한 유통업의 밀어넣기 영업행태 등 약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 끝까지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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