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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정부 백신부작용 사후관리 '부실' 질타

여·야 의원들 "백신접종 이후 이상사례 우려하는 국민들 살펴봐야" 지적

2021-10-06 12:00:53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 여야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코로나 백신접종 이후 부작용 관리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백신접종 이후 이상사례에 대한 관리가 이어지지 않고 있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 

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날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에 걸려도 살 수 있는데 백신맞고 죽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상사례들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백신접종 이후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이 유급휴가를 사용해 푹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질병청이 공개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중증 이상반응을 심의해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총 303건으로 중증이상반응 신고 총 2440건의 12.4%에 불과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런상황이 지속되면 현재 백신을 망설이는 미접종자 530만명 수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과성인정이나 보상결정 비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정부의 코로나 백신 부작용 관리 부실문제를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상사례 인정이 10% 미만으로 90%는 부정하고 있는 꼴"이라면서 "청와대 게시판은 날마다 부작용 관련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느껴지는 것이 없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지자체와 방역당국에서 이상사례를 조사하면 결과 인정비율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리저리 미루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이상반응에대한 판단은 전세계적으로 진행중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및 유가족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의료적인 부분이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앞으로 정보를 쉽게 해서 소상히 잘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여당에서도 정부가 이상사례 관리를 더욱 철저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도 "접종이후 중증이상사례도 많고 억울한 국민들이 계시지만 정부에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억울해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구제해줄지는 정부에서 고민을 해야한다. 그것이 사회적인 정의"라고 부연했다.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정부에서 이 문제를 시시비비를 따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상사례자들에게 마음을 성의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한다"면서 "모두가 여당의원처럼 정부에 질의하고 있지만 질책보다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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