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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간납사 횡포에 복지부 '실태조사' 예고

고영인 의원, 병원과 특수관계 간납사는 '시장실패' 지적

2021-10-06 13:05:31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복지부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간납사)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선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의원은 국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68곳 중 25곳에서 병원재단 소유주나 소유주의 자녀 등이 운영하는 간납사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는다고 지적했다.

간납사는 의료기기 판매자가 병원에 납품할 때, 일정 금액을 수수료 형식으로 받아 챙기는 회사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문제 중 하나다.

종합병원에 납품을 하려는 제조업체들은 간납사와 불리한 조건의 계약도 감수해야 하는 등 시장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쉽다.

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매출 390억대의 B간납사의 경우 병원의 재단 이사장과 그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매출의 99%가 동회사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매년 5~7억정도의 현금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제조업체가 간납사를 통해 병원에 납품하면 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69곳 종합병원 중 16곳이 6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간납사마다 수수료율이 9∼21%까지 차이가 났다.

고영인 의원은 "소형병원은 별도로 법인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중간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의약품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면서 "의료기기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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