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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3대 비급여 풍선효과 등 허상 불과 지적

이종성 의원 국감 질의에서 질타...권덕철 장관, "국민 병원비 부담 줄여나가겠다"

2021-10-06 16:40:34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6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먼저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환자를 만나 약속한 희귀질환 환자의 질환이 보장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 병원비 걱정 없애주겠다고 약속한 가성장폐색 환자는 2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희귀질환이다.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확대가 많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면역항암제 치료약에 대한 접근성이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후퇴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적용 요구를 비교하면 등재율은 2016년 95%에서 2020년 55.6%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

이 의원은 “다수의 경증환자를 우선순위에 놓고 재정을 무차별적으로 투입하다보니 소수의 중증환자들은 목숨이 달린 치료를 제때 못 받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도대체 언제 오나”며 반문했다.

이 의원은 문케어 핵심성과라 주장하는 3대 비급여 항목도 지적했다. 특진비라고 하는 선택진료비를 없앴다고 했지만 환자에게 청구되던 금액을 각종 수가인상, 지원금, 입원료 인상 등 건보료로 매년 5000억원 이상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

특히 선택진료는 말 그대로 개인 뜻으로 선택하는 것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상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도 오히려 간병살인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병원에서는 간병부담이 큰 중증환자, 예를 들어 의식이 온전치 못하거나 스스로 신병 처리가 안되는 환자들을 간호간병 병동 입원을 제한하고 있다”며 “간병인 1명이 10명 돌봐야 하는 시스템으로 돼다 보니 당연할 것이다. 중증환자들이 역차별 받게 되는 간병살인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난적 의료비를 통해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메디컬 푸어를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모든 질환에 대해 3000만원까지 든든하게 지원한다고 했지만 지원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2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람은 전체 0.5%도 안된다”며 “지난 4년간 재난적 의료비 지원현황에 따르면 평균지원비는 256만원이다. 이게 과연 재난적의료비라고 할 수 있을지 이름이 무색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풍선효과 문제도 지적했다.

백내장 수술에 있어 렌즈값 폭리, 검사비 인상 등 비급여 관리에 허점들이 많다는 것.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백내장으로 인한 2021년도 실손보험 청구건 비교할 때 40~50대 수술 비중이 전체 50~60%까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사례도 지적됐다. 브로커를 통해 백내장 환자를 모집하고 페이백을 지급, 치료기간 동안 호텔급 숙식까지 제공하는 실정이라는 것.

특수의료장비 검사를 이용한 과잉진료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뇌 MRI검사의 경우 검사비 10배가 늘었지만 환자들은 늘지도 않았다. 복지부에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의견 물었더니 검사 수혜자가 더 확대돼서 좋은 것 아니냐는 답변이 왔다. 문제 인식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이원은 재정 문제도 언급했다.

이 이원은 “무차별적 재정 투입에도 국민 체감도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로 당시 재정 17조 수준이 14조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예산이 12조원 넘게 투입됐다”며 “의료비 지원했으면 12조원 어치 이상 효과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책 효과도 불분명하고 우선순위, 후속대책도 없이 추진되는 건강보험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만 급속히 악화되고 국민들 주머니만 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장관은 “가성장폐색 환자와 관련해 희귀고가의약품은 엄격히 심평원, 공단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있었다. 과정에서 조금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3대 비급여 말씀 주셨는데 선택진료비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보람으로 느끼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3대 비급여 폐지는 박근혜 정부부터 해 온 것. 당시 국장이었다”며 “처음에 70%, 다음에 30%로 줄였으며 의원님 지적대로 선택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지 왜 건강보험에서 하느냐 했는데 누구나 중증질환으로 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험으로 흡수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간병도 점차 통합해서 서비스 하자 했는데 간호 인력 수급이 제대로 안돼서 목표대로 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한 후 “재난적 의료비는 말씀대로 대상을 확대하고 가계 파탄나지 않도록 특히 비급여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좀 오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백내장 관련해 실손보험이 건보와 연계 안되다 보니 풍선효과처럼 나와서 건강보험과 보험업법 동시 개정해서 연계해서 한쪽이 반사이익 나오지 않도록 악용하지 않도록 해 나가려 한다”고 답한 후 “특수의료장비도 일부 과잉 검사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리 사전에 질병 진단이나 치료 유용한 분야 확대해서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정분야는 처음에 20조에서 기금 여유 있었는데 지금은 14조이다. 당초 10조 남기고 활용하겠다 했는데 14조가 남아있는 상황이다”며 “건강보험료율도 3.2%로 당초 목표보다 낮은 수준에서 건보료 올린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복지부는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면서 건강보험이 확장되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 병원비 부담이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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