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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비대면 처방 취지 어긋난 부분 제한할 것"

정춘숙 의원, 마약류 의료쇼핑 등 문제 지적...비대면 처방에서 처방 인원 줄고 처방량 증가

2021-10-06 21:20:0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및 처방과 관련해 취지에 맞지 않는 비대면 처방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6일 복지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의 비대면 진료 및 처방에서 마약류 처방을 제외하는 등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하지만 1년 반 이상이 지난 현 상황에서 비대면 처방행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대면 처방에 비해 비대면 처방에서 마약류 처방 건수 비중이 높다”며 “졸피뎀의 경우 작년 2배, 올해 2.3배가 높고 마약류는 각각 1.6배와 1.7배 수준이다. 처방 1건당 처방량도 마약류는 작년 1.7배, 올해 1.4배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같은 기간을 비교할 때 마약류 처방 인원수는 2019년 대비 작년 8.3% 감소했지만 처방량은 5.1%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2019년 비해 처방 인원은 5.7% 줄었는데 처방량은 7.6%가 증가했다”며 “결과적으로 비대면 처방에서 마약류 처방 의료이용이 많았고 더 많은 마약류가 처방됐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마약류 의료쇼핑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졸피뎀 급여기준은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인정하고 있지만 비대면 처방이 허용된 작년 2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7개월 동안 17회 이상 처방 받은 경우가 252명으로 총 10만 1442개를 처방 받았다”며 “이들은 매달 처방받았거나 의료쇼핑을 통해 한 달에 수 차례 처방을 받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급여기준 상 졸피뎀과 같은 향정의약품은 3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6개월 내지 12개월마다 혈액검사 및 환자 상태를 추적 관찰해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혀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비대면에서 졸피뎀을 비롯해 마약류 처방은 제외해야 하며 이 같은 처방의 중복처방, 의료쇼핑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의 비급여 처방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해서 대면 진료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제한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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