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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일차 종합]비대면 처방 문제 공감...위드코로나 이견

국감 첫날, 백신 집중 약사 현안 부족...7일 김대업 회장 참고인 등장 약사 입장 대변 나설 듯

2021-10-07 05:50:5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국회와 정부가 비대면 처방 문제를 공감하고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뜻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 및 위드 코로나 전환 등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번 국감 중 약사사회에 가장 밀접한 현안 질의는 비대면 진료 및 처방과 관련한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정춘숙 의원이 질의한 현안으로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비대면 진료·처방이 취지와 다르게 변질, 운영되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최혜영 의원은 "의원실에서 사후피임약이나 비만약 등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었다"며 "경비실에 두고가거나 문앞에 두고가는 등 배송방식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전에 검진이 없을 경우 비대면 진료로 마약류 처방이 금지되고 영국에서는 반복처방과 장기복용하는 의약품에 한해 처방된다.

일본에서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면역억제제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의약품은 처방이 제한된다. 또한 환자의 기초질환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처방일수가 7일로 제한된다.

최혜영 의원은 "국내에서는 처음 예상했던 비대면 진료의 모습이 일부 변질되면서 예상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함께했다.

정춘숙 의원은 “대면 처방에 비해 비대면 처방에서 마약류 처방 건수 비중이 높다”며 “졸피뎀의 경우 작년 2배, 올해 2.3배가 높고 마약류는 각각 1.6배와 1.7배 수준이다. 처방 1건당 처방량도 마약류는 작년 1.7배, 올해 1.4배가 높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비대면에서 졸피뎀을 비롯해 마약류 처방은 제외해야 하며 이 같은 처방의 중복처방, 의료쇼핑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의 비급여 처방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해서 대면 진료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제한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가 함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품목’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위드 코로나’ 전환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여당은 백신 인센티브제 도입의 촉구를 서두르는 등 접종자에게 강도 높은 혜택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안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영국은 위드코로나 전환 시점에 1차 접종률과 접종완료율이 각각 69.1%, 57.8% 상황에서 했는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영국은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늘어도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한국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들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인과성인정이나 보상결정 비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 국감을 표방한 복지위 국감이지만 정치공세로 다소 소란스러운 장면도 연출됐다.

여당이 야당 유력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 이른바 ‘왕’자 논란과 관련한 손 씻기 문제를 지적해 야당의 강한 반발이 제기된 것.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감 질의 과정에서 윤석열 야당 대선후보의 손에 그려진 ‘왕’자와 관련해 코로나19 개인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3차부터 5차 토론회에 연속으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것과 관련해 윤 후보가 제대로 손을 씻지 않았거나 소독제를 쓰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야당 경선후보 한 분이 TV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다”며 “방역수칙 위반인데, 방역당국이 손 씻기 홍보 등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어린이들도 모두 알고 있는 손 씻기와 코로나 방역에 대해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야당 유력 대선주자와 캠프가 모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목도하면서 정부당국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의과정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김미애 의원 등은 ‘그만 좀 하세요’라고 외치는 등 반발했다.

강기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으로부터 대장동 특검 관련 피켓시위 등 압력을 받았지만 복지위를 정쟁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원이 의원의 민생 현장 사진을 꺼내며 “시장에서 두 손을 얹어 잡고 있다. 6명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사진도 있다”며 “방역지침은 대통령이든 대선후보든 따라야 한다. 이를 침소봉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에 대한 급여등재 필요성을 강조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키트루다를 폐암1차 치료에 사용하면 2차치료때보다 효과가 좋다"면서 "NCC가이드라인에서도 1차치료에서 키트루다의 단독 및 병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에서는 급여설정상 폐암환자들은 가장 먼저 사용하지 못하고 차선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전통적인 치료가 실패하면 그제서야 쓸 수 있는데 그나마도 한달에 700, 일년에 1억을 자비로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키트루다는 전세계 52개국에서 1차치료제로 급여가 되어 있다. OECD 37개 국가중에서는 31개국가에서 급여중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암질심에서 키트루다가 최근 암질심 문턱을 넘어서면서 급여기대가 가장 높은 상황"이라면서 "국내에서 키트루다의 급여를 위해 ‘선등재 후평가’ 또는 암기금 조성 등의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권덕철 장관은 "2차치료제에서 1차치료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면 건보재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선등재후평가방식의 경우에도 약가를 건보재정으로 부담하고 향후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키트루다의 급여등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 둘째 날인 오늘(7일)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등장해 화상투약기와 플랫폼 약배달 서비스의 문제점 등 보다 폭 넓은 약사 현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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