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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문케어 시행 4년 국민체감 낮아" 비판

2021-10-07 10:06:56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가 어느덧 시작된지 4년이 지났지만 정작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직장인 18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블라인드 앱)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설문을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케어) 시행 이후 병원비 부담이 줄었다고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전혀 아니다 38.47%, 아니다 9.84%), 잘모르겠다(25.09%)는 답변이 73.41%로 나타나 정책 체감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만큼 더 좋은 보장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53.4%)'는 응답이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종성 의원은 '건보료 인상에 대한 직장가입자들의 강한 불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8월 건보공단의 여론조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긍정' 94%, 보험료 인상에 '동의' 가 60.2%였던 것과 매우 상반되는 결과라는 평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에도 문케어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성에는 부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응답자의 75.87%는 상급병실료, MRI등 공평한 건강혜택보다는 면역항암제와 같은 중증질환 치료 또는 취약계층의 보장성 강화를 우선하고 있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다수 가입자의 혜택에 초점을 맞춘 문케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73.35%의 응답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영 실손보험이 필요하다 여겨 문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났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문케어를 이번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임이 확인되었다"며 "더 이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문케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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