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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율 제고' 건보공단 특사경법 재점화, 복지부도 '공감'

남인순 의원 "부당이득금 환수율 4.7% 불과…건보재정 누수 최소화해야"

2021-10-07 11:22:25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법사위에 잠자고 있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이 서둘러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사무장병원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원활히 환수하기 위해서라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수의 특사경법이 계류된 상태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의 범죄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해 수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 사무장병원 등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금추적이 불가능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경찰수사로는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경 법안이 서둘러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남인순 의원의 주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율은 4.7%에 불과해 재정누수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건보공단에서 현재 행정조사만 하고 있는데 특사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실제로 사후적으로 밝혀내 환수하다보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특사경법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됐는데 관련해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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