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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국민부담, 정부지원금은 미흡 지적에 복지부 '난색'

권덕철 장관 "경질환 발생 줄어 일시적인 재정지출 감소, 의료비용 증가예상" 답변

2021-10-07 12:00:23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정부가 국민들에게 과도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우고 있으면서 정작 정부의 의무는 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의 '2021~2025년 중기재무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건강보험 흑자규모가 1조 4434억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예상했던 6660억원 적자에서 무려 2조 1094억원이나 재정흑자가 늘어나면서 작년 1조 6160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큰 폭의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

다만 많은 흑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을 1.89%로 의결했다. 

반면, 내년도 ‘정부 법정지원금‘을 지난해 9조 5000억에서 10조 4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렸지만 지원률로 보면 14.3%로 올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정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국민건강증진금을 통해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는 국고지원금이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봉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부담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보료 인상을 떠넘기면서도 정작 정부에서는 법정지원률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민들도 부담하고 있는데 왜 국가는 부담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면서 "정부에서는 해야할 법정지원율 20%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기순이익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이 1조 4434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는데 이 정도면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제로 지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경감한 사례도 있고 장관이 의지만 있자면 흑자규모정조는 경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중위생이 증가하며 호흡기, 감기 등 호흡기 경질환 발생이 줄어들면서 건보 지출이 일시 감소해 재정지출도 감소한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백신접종이 일상적으로 회복되면 의료비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과체계 개편하는 것도 고려해야하고 내년도 재정수지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보험료인상은 불가피했다"면서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 재정지원도 조금 더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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