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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관리 '구멍' 특사경 권한 줘야

강병원 의원, 최근 5년간 도난·분실 마약류 5만 개...무 썰라하고 칼은 빼앗은 격 지적

2021-10-07 12:29:0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가 총 259건에 달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사라진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의 합계는 모두 52,258개로, 한 해 평균 1만 개 이상의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분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기관으로 따져보면 병·의원 및 약국에서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가 총 4만 7134개로 가장 많았다. 도매상 등에 의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는 5123개였다. 

발생 연도별로 분류한 자료를 살펴보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횟수는 2017년 43건, 2018년 55건, 2019년 80건, 2020년 63건, 2021년 상반기 18건으로 매년 지속적이었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총 107건으로 제일 많았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는 졸피뎀(수면제)으로, 총 1만 6854개였다. 

다음으로는 디아제팜(항불안제)이 5454개, 에티졸람(신경안정제) 3610개,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2891개, 알프라졸람(정신안정제) 2497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2385개 순이었다. 

해당 약물들은 모두 의사의 적절한 진료와 처방 없이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병·의원 등지에서 법망과 규제의 사각지대를 틈타 강력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마약류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이에 대해“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마약류 관리 주무 부처다. 전문성도 높다”며 “특히 식약처는 식품·약사·보건 분야의 경우, 범죄를 직접 수사해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사경권을 보유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유독 의료용 마약류만은 특사경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한 마디로 무를 썰라고 해놓고 칼은 빼앗은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법적 미비 사항 때문에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식약처 특사경 업무 범위에 의료용 마약류를 추가하는 법률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누군가의 고의나 악의로 분실된 마약류가 강력범죄에 악용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다”며 “식약처 역시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의 뿌리를 뽑겠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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