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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기식 쪽지처방...리베이트 대상에 포함 검토"

국정감사, 리베이트 대상에 건기식 포함, 쪽지처방 근절

2021-10-07 16:14:45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약사사회의 속을 썩혀왔던 '건기식 쪽지처방' 근절을 위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국한됐던 리베이트 대상에 건기식을 포함시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일부 병의원들을 중심으로 건기식에 대한 쪽지처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리베이트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과 대한약사회가 공동으로 전국의 약사 207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병의원으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은 약사들은 약 55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7.2%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험하지 않았으나 들은적이 있다는 응답은 527명으로 25.5% 수준으로 직접 겪거나 들어본 약사들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어선 것.

쪽지처방 내용을 보면 건기식이나 일반약, 건강식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쪽지처방을 통한 건기식 구입유도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막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일뿐 아니라 판매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도 많아 결국 피해는 소비자, 환자에게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정작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등으로 의심되고 있지만 건기식은 처벌품목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에 대해서도 쌍벌적인 규정이 있는데 건기식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단순한 권유나 강매냐는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쌍벌규정 법안에 건기식이)담겨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원이 의원은 "리베이트 처벌품목에 건기식을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면서 "건보재정절약 역할도 담당할 수 있는 만큼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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