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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망할까 고민"…복지부 "한시적 허용 변함없다"

복지부 "비대면 진료 유지여부는 국회동의 필요해"

2021-10-07 18:06:35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복지부가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한시적인 사용방침은 명확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만약 일상회복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비대면 진료의 유지여부를 묻는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대답을 내놨다.

코로나 백신접종율이 올라가면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그 이후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인 운영도 종료된다는 설명이다.

신현영 의원은 "방역당국은 오는 10월 말에서 11월경 백신접종률이 올라가면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대면 진료도 이때 종료한다고 보면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덕철장관은 "접종율이 올라간다고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되는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방역당국과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되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한시적인 운영은 종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운영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고 법적으로도 유지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것인지는 국회나 여러 단체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향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의원은 "닥터나우는 단기간에 이용숫자가 30만건을 돌파하고 이용금액도 1억원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감염위험성을 배제하고 병원과 약국을 환자들에게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편리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점을 정부가 운영할 예정인 재택치료와도 결합해 의료사각지대를 메꿀 수도 있다"면서 "심평원에서도 못 따라가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정부가 가지지 못하는 민간의 기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최근 여러 플랫폼들이 사업초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몸집을 불린 이후 독과점을 통해 수수료율 인상 등의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닥터나우도 향후 변질되지는 않을지 장지호 대표에게 질의했다.

장지호 대표는 "독과점 이후 갑질문제를 우려하기에 앞서 아까 언급한 대로 법적으로 당장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사업이 유지될지가 우선적으로 고민된다"면서도 "수수료를 아직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배달앱과는 닥터나우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갑질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 업체끼리 협의체를 만들고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다"라면서 "민간에서 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정부에서도 안전하게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한시적인 이용방침은 분명했다.

권덕철 장관은 "의원님 말씀대로 재택치료과정에서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방식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우려대로 부작용은 생길 수밖에 없을 것같다"면서 "때문에 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의약계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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