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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한시적허용 언제까지? 권 장관 "처방 제한 등 논의"

서영석 의원 "안전장치가 중요"-김대업 회장 "의약품 오남용 극대화"

2021-10-07 18:18:27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왼쪽부터)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서영석 국회의원, 권덕철 복지부장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과 환자의료정보의 안전성 문제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와 이에 따른 약배달 문제를 우려, 한시적 허용의 종료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단계적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심각단계 해제 전이라면 언제까지로 예상하냐"고 물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현재는 심각단계이다. 단계적 이상 회복으로 간다면 심각단계에도 논의를 할 수 있다"며 "방역 당국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한시적 조치로 법으로 금지됐지만 다수의 플랫폼 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길 바랄텐데, 대책은 있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이 부분은 국민 편익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담보된 상황에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면 의약계와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편의성은 있겠지만, 환자생명안전에서 위해성이 있어서는 안된다. 안전장치가 없으면 실행이 현실화되긴 어렵다. 비대면 처방 상위 100대 품목을 보니 스테로이드제제인 소론도와 마약류 의약품인 졸피뎀으로 알려진 스틸녹스정 등도 상당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일반상품과 달리 약은 필요한 경우 가장 적절히 최소량을 복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행태들은 그간 힘들게 막아온 의약품 오남용을 극대화 한다" 며 "편하게 받아먹는 비아그라에 공익성과 혁신이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플랫폼에서는 이들을 미끼상품으로 내세워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권덕철 장관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을 막고 진료를 게속 의약품 복용하도록 심각단계서 허용한 것이다. 재진환자 위주로 고혈압·당뇨 60대 이상 고령층이 이용하도록 했지만,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등이 문제가 드러났다"며 "빠른 시간내에 처방 제한하도록 조치하겠다. 당초 목적 맞게 비대면 한시적 진료 취지에 맞도록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의료정보 수집 문제도 지적됐다. 

서영석 의원은 "민감한 의료정보가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 비급여 비대면처방에 대한 자료는 심평원도 데이터가 없다. 민감정보가 사기업에 축적된다"며 "플랫폼 키워 대기업에 판매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김대업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처방전을 전자문서 형태의 보안 없이 그림 파일로 보관 전송하는 나라는 없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환자의 민감 정보 유출과 불법 사용 우려가 심각하다"며 "비대면 플랫폼 오고간 비급여 처방약에 대해서는 심평원도 통계를 못낸다. 개인 업체가 정부도 갖지 못한 데이터를 축적 가능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정부가 더 예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고 자부심을 가져도 될 역사와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체계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다 망가지도록 방치해서야 되겠냐"며 "보건의료 분야에서만은 정부의 공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참고인으로 요청,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에 대한 민간영역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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