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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일차 종합]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 끝 복지부, '원칙' 고수

참고인 김대업 회장 "보건의료 정부가 공적 관리 체계 이끌어야" 주장도

2021-10-08 05:50:51 한상인·김용욱 기자 한상인·김용욱 기자 hsicam@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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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일차 종합]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 끝 복지부, '원칙' 고수

참고인 김대업 회장 "보건의료 정부가 공적 관리 체계 이끌어야" 주장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둘째날, 전날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진행된 국감은 오전 현안 감사와 오후 참고인 조사로 나눠 진행됐다.

현안 감사 중에는 약국을 상대로 조사한 건기식 쪽지처방 문제와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비대면 진료 등이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

참고인 조사에서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출석해 화상투약기와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으로 인한 의약품 배달, 공공심야약국 예산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약사사회의 의견을 밝히는 한편 백신 접종 피해 유가족들이 정부의 미흡한 조치를 질타하고 피해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해 여야를 떠나 공감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7일 국감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참고인 출석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정춘숙 의원으로부터 약업계 현안에 대한 약사사회의 입장에 대해 질의 받았다.

먼저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김대업 회장을 상대로 비대면진료의 한시적 허용으로 인한 플랫폼 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등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대업 회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과정에서 의약품 오남용 문제, 질병명, 투약 정보 등 민감정보가 개인 기업에 노출되는 문제, 진료 의사가 의사 본인이 맞는지 확인이 안되는 문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을 수 없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기업은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내야 한다. 하지만 약만 하더라도 많이 팔아서 국민들이 많이 먹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약은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최소량이 투약돼야 한다. 보건의료 만큼은 정부가 공적 관리 체계를 가져야 하고 이를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한시적 비대면 허용에 따른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재진환자 위주로 고혈압·당뇨 60대 이상 고령층이 이용하도록 했지만,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등이 문제가 드러났다”고 문제를 인정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겠다. 당초 목적 맞게 비대면 한시적 진료 취지에 맞도록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에 대해 김대업 회장에게 묻고 복지부에 무산된 예산이 다시 책정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대업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하는 국민 만족도는 90%가 넘는다”며 “공공심야약국이 실제 더 필요한 군 단위는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아 확신이 어려운 만큼 전국으로 확산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했지만 2022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답한 상태다.

비대면 진료, 문제점 빼고 시범사업 가능성? 복지부, '원칙' 고수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코로나 이후에도 이 같은 부작용을 제거하고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경우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진료 범위를 제한하고 초진은 반드시 대면 진료로, 원격진료만 하지 않고 다시 대면 진료를 받게 하면 국민과 의료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용호 의원도 “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가 265만 건이 생겼다”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토대로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환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정춘숙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마약 처방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설계해 원격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비대면 진료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정춘숙, 최혜영 의원이 첫날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정춘숙 의원은 “대면, 처방에 비해 비대면 처방에서 마약류 처방 건수가 높다”며 비대면에서 마약류 처방 제외, 중복처방 조사, 비대면 진료 비급여 처방 모니터링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구체적으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일단 하고, 병명은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 기저질환 이런 쪽으로 제한하고, 또 재진 이상으로만 하고 이런 식으로 대상을 제한해서 진행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신현영 의원도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향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닥터나우가) 감염위험성을 배제하고 병원과 약국을 환자들에게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편리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한 것.

이 같은 질의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 종전의 대면 진료 방식으로 돌아갈 예정”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권 장관은 “문제는 (비대면 진료)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이제 원격으로 모든 진료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성 질환자, 의원급 중심으로 조금 범위를 좁혀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다”는 뜻을 밝혔다.

닥터나우와 관련해서는 “재택치료과정에서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방식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우려대로 부작용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때문에 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의약계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기식 쪽지처방 ‘리베이트’ 문제 국감 지적
약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건기식 쪽지처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국감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전국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의원으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은 약사는 약 559명이며, 경험하지 않았으나 들은적이 있다는 약사는 527명으로 설문조사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약사가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처방을 받은 적 있는 약사 559명을 상대로 추가 진행한 내용을 보면 건기식 처방이 42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은 "쪽지처방을 통한 건기식 구입유도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막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일뿐 아니라 판매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도 많아 결국 피해는 소비자, 환자에게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정작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등으로 의심되고 있지만 건기식은 처벌품목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에 대해서도 쌍벌적인 규정이 있는데 건기식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다"며 "단순한 권유인지 강매인지는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쌍벌규정 법안에 건기식이)담겨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안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로 국감 이후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해 시급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감에서 “사무장병원 등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율은 4.7%에 불과해 재정누수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건보공단에서 현재 행정조사만 하고 있는데 특사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도 법사위에 계류된 해당 법안을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신 피해 유가족 절절한 ‘호소’ 여야 공감
이번 국감에서는 백신 접종 피해 유가족들이 정부의 미흡한 조치를 질타하고 피해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해 여야를 떠나 공감하는 분위기도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백신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로부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다수의 유가족을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참고인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중증 질환을 앓거나 사망에 이르게 됐음에도 정부의 안내 등 대처가 미흡했으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생활고 등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한 참고인은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정책에 동참해서 백신을 맞은 것 뿐이다"며 "국가 정책에 동참했는데 정부는 책임까지 우리한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안타깝고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나 감시 대응에서 좀 더 국민이나 환자 입장에서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에 대해 많이 지적하셨다”며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제도 개선이나 대응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늘(8일) 진행되는 3일차 국감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피감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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