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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장기처방 매년 증가세 2000만건 넘어

365일 이상 14만건...서영석 의원, "장기처방 조제약 문제 발생 우려 제재 장치 필요"

2021-10-08 12:00:1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65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가 14만 961건에 이르며 전년도 대비해 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7~2020) 90일 이상 장기처방은 2017년 1409만건, 2018년 1596만건, 2019년 1823만건, 2020년 2061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기준 원외처방일수 구간별로는 ‘90~179일’ 구간이 1742만건(84.5%)으로 가장 많았고, ‘180~269일’ 구간이 293만건(14.3%), ‘365일 이상’ 구간이 14만건(0.7%), ‘270~364일’ 구간이 11만건(0.5%) 순으로 장기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병원 종별로 보면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종합병원으로 총 709만건(34.4%)이었다. 

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 677만건(32.7%), 의원급 505만건(24.5%), 병원급 135만건(6.5%), 보건기관 37만건(1.8%) 순으로 많았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장기처방 된 조제약은 사용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 힘들고, 보관 과정에서 변질, 변패가 일어나기 쉬워 오히려 환자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며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 분할사용(재사용) 허가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재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환자들이 1,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직행하는 가운데 자주 병원을 찾기 힘들다 보니 장기처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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