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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위기넘긴 복지위 국감, 다양한 이슈부각 '주목'

여·야 합의 속 '의료제품 안전관리 및 기준마련' 등 다양한 질의나와

2021-10-08 13:13:38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대장동 이슈와 관련 충돌을 겪고 다소 늦게 출발하면서 우려가 제기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원들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 리본 및 띠를 패용하면서 여당 의원들과 목소리가 높아지며 약 40분 이상 지연됐다.

하지만 각 당의 간사진이 ‘정쟁국감’보다는 ‘국민을 위한 국감’을 진행하자는데 동의하면서 10시 40분경 재개됐다.

시간이 지연됐지만 여야 의원들은 식약처의 업무보고 및 기관소개를 생략하는 등 빠르게 정상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날 여야 의원들은 오전 질의 시간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안전관리 이슈는 물론 의약품과 의료기기간 모호한 기준까지 다양한 이슈를 지적했다.

◇ 의약품·건기식 안전관리 

올해 4월 부산·경남지역 병의원 및 약국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펜타닐패치 사건’이 조명되면서 불법 마약류 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식약처 대처가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한 지역에서 10대들 약 40여명이 동네 병의원을 돌아다니면서 수십장의 펜타닐패치를 처방받아 가공·흡입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국내병원에서 대체마약으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10대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정보망 서비스는 특정환자에 대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해당 의료진들도 중복·불법 처방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이 정보망에 가입한 의료진회원 7400명 중 휴면회원이 6400명으로 실질적으로 정보망을 이용하는 인원이 적은 상황이다.

고 의원은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해 식약처에서 정보망을 사용율을 올리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강립 식약처장은 “정보망은 각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사들의 처방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정보망이 올해 첫 가동된만큼 빠르게 연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지만 속도를 내도록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쏘팔메토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쏘팔메토 제품들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인도에서 쏘팔메토 원료를 제조하지 않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버젓이 인도산 원료라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남 의원은 “쏘팔메토 제품의 원산지는 미국의 플로리다로 국내에서는 대부분 원료를 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팜유나 코코넛을 함유해 판매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인도산 원료라는 광고도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인도에서는 소팔메토를 제조할 수 없도록하고 있다”면서 “허가상 기록된 원산지 외 다른 곳에서 원료를 받아온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남 의원은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의 사용이 우려되면서 국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실태조사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쏘팔메토제품은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현재 440여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166톤 가량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인도산 원료에 대한 분석검사법을 신속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과학적인 검증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계가 모호한 제품 ‘기준마련’ 당부

의료기기와 공산품, 화장품과 의약품의 규정이 모호해 식약처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산업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웰니스 인증제품과 의료기기 인증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기기 인증기준이 산업부의 웰니스 인증기준보다 까다롭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업들이 우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산업부에서 진행하는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과 의료기기의 구분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비슷한 기능의 제품이어도 제조사가 의료용으로 표시하면 의료기기고 개인건강관리용으로 표시하면 웰니스 제품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에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의약품과 화장품 등 경계가 모호한 제품들이 생겨나면서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2주간 바르면 질염이 치료된다는 등 현재 의료효과를 홍보하고 있는 여성청결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화장품에 포함되는지 의약외품인지, 의약품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광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한 사각지대가 생겨난 것인데 식약처는 이런 제품이 여성의 신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의 관리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들간 협의하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코로나에서 일상복귀 경구치료제 신속허가

이밖에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머크에서 개발한 ‘몰루피라비르’제제에 대한 신속한 도입을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은 “현재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을 검토받고 있다고 한다”면서 “코로나 백신도입때처럼 늦게 진행되면 안된. 식약처에서도 허가과정을 빠르게 진행해 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강립 처장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는 현재 3상임상 중으로 FDA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검증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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