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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우려' 낙태약 미프지미소 허가속도 '여·야 이견'

남인순 의원 '가교임상 생략'…서정숙 의원 '시스템 구축이 먼저'

2021-10-08 17:37:24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과정 중인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에 대한 '가교임상'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이 대립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두 의원 모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허가속도를 조절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국내 낙태약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앞서 현대약품은 지난 7월 2일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성분의 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지미소'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우선 남인순 의원은 미프지미소의 허가과정이 장기화되면 온라인 불법구매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도 증가하는 만큼 신속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가교임상을 진행하면 최소 2년은 허가가 늦어지게 된다"면서 "글로벌 신약을 허가할 때도 가교임상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정숙 의원은 낙태약 도입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낙태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물낙태라고 하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것.

서정숙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에 대한 입법공백이 발생한 상태"라면서 "이러한 입법공백을 틈타 '낙태'가 쉽고 무분별하게 무엇보다 산모에게 위험하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낙태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 결정 전 상담 절차, 의료인의 낙태거부, 그리고 산모의 보호 등과 같은 복잡한 쟁점들이 선결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강립 처장은 "임신중절 자체가 헌법불합치 판정 받은 이후 공백 있지만 의약품 필요성 제도화 요구도 우려 못지 않게 크다"면서 "의약품의 제도화 요구도 크게 주목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안전성 검증에 있어서는 업체가 제출한 서류 및 WHO 가이드라인 등 철저한 논의과정을 거치겠다"면서 "복용방법에 있어서도 전문가 자문 거쳐 검토하고 입법적 공백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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