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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약품 직구 차단, 24시간 상시 체계 마련 나선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통위와 협의 중 밝혀

2021-10-08 19:32:38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정부가 마약류 등 불법의약품 해외 직구와 관련해 24시간 상시 감시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준비중이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8일 복지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먼저 “해외직구를 통해 의약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둔갑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관세청의 공조가 필요해 보인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효과적인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갱신 했는데 의약품도 필요하지 않나”고 질의했다.

이어 “외국에 서버를 둔 해외직구 사이트의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다. 국내에서 불법 약물을 유통해도 구매자를 처벌 근거가 없어 방법이 없다”며 “각 나라에 식약처, 관세청 기능을 하는 기구들과 공조할 부분이 있으면 공조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원이 의원은 “불법의약품 마약류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해도 사이트 차단 권한이 식약처에 없고 방통위에 있다”며 “방통위가 처리하기 까지 지연되며 그 동안은 또 물건이 팔려나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여가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위원회가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더라”며 “전자심의 등 상시 체계를 구축하면 어떨까 한다”고 질의했다.

김원이 의원은 또한 “국민은 온라인에 살고 있는데 식약처는 오프라인에 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러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니 결국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관할로 다 넘기더라. 현재 인원과 직제로 감당이 가능한지 걱정이다”며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해외직구 의약품과 관련한 관세청 공조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나 찾아보겠다”며 “상시 심의 체계의 경우 방통위와 부처간 논의를 이미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조사단이 현재 28명으로 활동하며 나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오프라인 활동하는 것 같다고 말씀 주실만큼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종합국감 전까지 대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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