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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3일차] 낙태약, 병원 처방·약국 조제 필요...여성 중심 해법 찾아야

식약처 국감, 항체검사키트 약국 유통-에페드린 제제 구입 제한 의견도

2021-10-09 05:50:4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3일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낙태약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의약품 허가 문제를 비롯해 의료취약지에서의 취급권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낙태약의 국내 허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의 경우 찬성을, 야당의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론을 펼쳤지만 양측 모두 여성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은 동일했다.

현대약품은 지난 7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성분의 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지미소'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남인순 의원은 미프지미소의 허가과정이 장기화되면 온라인 불법구매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도 증가하는 만큼 신속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임신중단의약품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오랜 기간 거래돼왔다. 불법 약물사용자 대부분이 추가로 중절 수술을 받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속히 정식 허가 절차를 거쳐 전문가의 처방·조제 하에 낙태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수입하려는 미프지미소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안전성을 입증받은 미프진(미페프리스톤)과 동일한 제품”이라며 “외국의 임상자료 적용이 어려워서 2~3년이 걸리는 가교임상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미국, 유럽 뿐 아니라 민족적으로 유사한 중국, 베트남 등에서도 오랜기간 사용된 만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의원은 낙태약에 대해 일반적인 의약품처럼 의사처방·약사조제 모두 가능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임신중절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가교임상 시행여부와 약물처방 권한 2가지 쟁점이 있다”며 “이미 가교임상은 면제로 가닥을 잡았으나 일부 전문가들이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처방·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견 차가 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많아서 처방과 조제를 제한하면 상당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술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임신 위험에 놓인 사람들에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약물의 장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의약품처럼 의사의 처방과 약사 조제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정숙 의원은 낙태약 도입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약이 약물 낙태라고 하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것.

서정숙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공백이 발생한 상황으로 이러한 '낙태'가 쉽고 무분별하게 무엇보다 산모에게 위험하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며 “낙태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 결정 전 상담 절차, 의료인의 낙태거부, 그리고 산모의 보호 등과 같은 복잡한 쟁점들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약처는 미프지미소의 허가검토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여성들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라면서 “약물처방권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는 중앙약심 등 검토도 진행하고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강립 처장, 항체검사키트 약국 유통 조치 취할 것
국감에서는 항체검사키트의 약국 유통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전문가용 항체검사키트의 무분별한 일반인 사용으로 백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달곤 의원은 “약국에서 시판이 되면 당연히 일반인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실제로 항체검사키트가 시판된 이후 A백신에 대해서 항체생성이 되지 않았다는 소문도 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주도의 방역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진단기기 허가과정에서 유통경로 등을 감안하지 못한 식약처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김강립 처장은 “임상시험에서는 통제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측정하기 때문에 결과가 신뢰도가 높지만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하면 그 결과도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가 진단기기 등의 사전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했고 그에 따라 해당 제품을 심사하고 처리했다”면서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약국을) 처벌할 권한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필로폰 제조가 가능한 에페드린 제제 구매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에페드린성분 감기약 구매 너무 쉬워...제제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약국에서 에페드린성분의 감기약의 구매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종윤 의원은 “에페드린 제제인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드는 것이 쉽고 그 원료가 되는 감기약도 사기가 쉽다. 660알을 사는데 15분이 걸렸는데 1100명이 흡입가능한 마약을 제조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4일치 이상은 판매금지고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고건수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김강립 처장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당시에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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