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빛피앤에프 112 포스터 이벤트 타이레놀 토닥토닥 이벤트
비아트리스 MAT 비판텐 PtoP 캠페인 홍보 배너
크레소티

의사 대리 건강검진, 5년간 9300건 부당청구 376억원

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검진 기관 등 근절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21-10-12 12:46:04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 원을 넘긴 한편, 의사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고 있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주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 원이었고 이 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 80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297건이 적발돼 2억 5300여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검진을 한 횟수가 832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971건에 달했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비아트리스 MAT

비아트리스 MAT
참약사 오성메디-s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온누리

많이 본 기사

동아에스티라비듀오

이벤트 알림

약공TV 베스트

온누리약국체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약공갤러리 약사작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