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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 여전...납부예외자·장기체납자 407만명

남인순 의원 "소득대체율 향상, 사각지대 해소 등 연금 제도개혁 절실" 주장

2021-10-13 18:02:39 배다현 기자 배다현 기자 hyonibaby@naver.com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수준 역시 최소 생활수준보다 미흡한 실정이지만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206만명 중에서 납부예외자가 13.9%인 307만명, 지역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4.5%인 100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18.4%인 407만명에 달한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미납자 추이(2015~2021.6)



또한 올해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865만명 대비 연금 수급자 수는 395만명으로 45.7%에 불과하고,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465만6천명의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55만 1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제8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에 따르면 주관적 노후필요 최소 생활비(실질)는 부부 166만9천원, 개인 99만4천원, 적정 생활비(실질)는 부부 229만7천원, 개인 140만6천원"이라고 제시했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 최고 1777조원에 달한 이후 감소하여 2057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세대간 형평성 등을 위하여 국민연금 제도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남인순 의원은 "바람직한 연금제도 개혁 방향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7개월 남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연금제도 개혁 논의를 활발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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