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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등 문제 의료기관 '인증평가' 즉각 취소할 것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인천 21세기병원 대리수술 관련 입장 밝혀

2021-10-14 12:00:28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이 인증평가 받은 의료기관 중 대리수술 등 문제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인증평가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회의원의 질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용호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인천에 위치한 척추 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과 관련 인증평가제도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국민들이 볼 때 믿어도 되는 병원”이라며 “해당 병원이 아직도 인증이 붙어있는 상태”인지 물었다.

임영진 원장은 “해당 병원은 현재 인증이 붙어있는 상태로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스스로 인증을 반납하겠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본인들이 인증서를 반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냐며 “대리수술 문제가 있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 인증원이 생긴지 5년 됐는데 하나라도 취소한 적 있냐”고 물었다.

임 원장은 “기관 입장에서는 취소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5년간 인증취소는 요양병원이 폐업해 취소한 한 곳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증원의 존재 이유는 평가하고 인증하고 또 사후 평가해서 아니면 뺏는 것”이라며 의료법상 인증마크를 뺏거나 지도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타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하면 인증마크를 믿고 진료한 환자들은 뭐가 되냐”며 인증원의 평가를 국민이 믿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인증원의 책임감을 주문했다. 

임 원장은 “앞으로 (유사건과 관련해) 즉각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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