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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명의도용 차단 초점 맞춘 법률개정안 발의

강병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10-15 09:29:08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건강보험 명의도용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명의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호법' 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별도의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현행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건강보험 명의 도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의 부정사용 사례가 매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최근 6년간 명의 도용 적발 횟수만 23만 3000건에 달하고 적발 인원도 4365명에 이른다.

'건강보험 명의도용 원천차단법'으로 불리는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긴박한 응급의료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로 규정해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해도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은 필수"라며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며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최근 6년간 건강보험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인원이 4365명, 건수가 23만, 금액은 51억 5800만원에 달한다.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가능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건강보험 관련 수진자 조회시스템이 개선해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등을 처방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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