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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하고 소송에서 81.5% 패소?

이종성 의원 "168건 중 137건 항소취소·각하판결"

2021-10-15 09:57:58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성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 행정 재판 가운데 항소취소와 각하판결 등 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건수는 전체 168건 가운데 137(81.5%)건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만도 5541억에 달한다는 것이 이종성 의원의 설명이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당금액을 징수하게 되는데 '무죄'로 결정된 경우 징수한 금액을 요양기관에 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환급한 금액은 2016년 5.3억, 2017년 17.5억, 2018년 9.9억, 2019년 103.5억, 2020년 139.4억원으로 총 270억원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전담인원은 2015년 4명에서 2017년 41명, 2019년에는 71명까지 늘어났으며, 현재 직원은 126명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사무장병원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없이 무리하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사무장 병원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에 두어 두는 등 사무장병원 운영방식이 교묘해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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