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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 환자보호 우선돼야

백종헌 의원 '자료제출 거부 의료기관 증가세' 대책마련 촉구

2021-10-15 11:22:32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가 14만 1677건, 환불금액만 약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된 소송이나 근거요구 등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정부에서도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계한 비급여 진료비 접수·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접수사례는 2016년 2만 1283건에서 2018년 2만 4275건, 2021년 9월까지 1만 8148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도 법적근거가 미비해 관련자료를 미제출하는 의료기관은 약 20개소, 총 381건이 있는 상황이다.

20개 기관의 자료 미제출 사유는 제도 미수용에 의한 자료제출 거부도 있었고, 비급여 진료만을 수행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했다. 요양기관 폐업으로 인한 자료 분실 사례도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신청해도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 하는 등 비협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업무지연 사태도 벌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부업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부재해 정부에서 관련근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심평원에서도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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