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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낙태의약품 등 의료체계 구축 식약처와 협의

서정숙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전문가 의견 등 시민단체 의견 수렴할 것

2021-10-15 12:00:18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등 낙태약과 관련해 안전한 사용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정숙 의원은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약물 낙태’라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국회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정에 대해 식약처가 약사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품목허가를 심사 중으로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등 각계의견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안전한 사용체계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허가사항 규정의 적절성 및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새로운 의료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 상담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여성의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서 국회가 형법·모자보건법에 대한 조속한 심의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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