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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낮은 징수율, 어찌할 것인가?"

"징수강화 대안 있나" 질의에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전문인력 강화"

2021-10-15 12:00:41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적발과 징수 강화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1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환수율이 5% 정도로 상당히 낮다"며 "이같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이에 대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며 "상당수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금융정보를 들여다 볼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 한계"라며 "대안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추진중이지만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TF가 도입된 상황에서 낮은 징수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주문하는 질의도 나왔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사경이 도입 안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FT 도입 이후에도 징수율이 낮다"며 "앞으로 특별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또다른 방법은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 경찰 수사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며 "기존 3명에서 11명까지 경찰 출신 인력을 두고 있다. 의원실 등과 협의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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