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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급여화, 불법개설기관 대응 '이목집중'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적극적 방안 강구 주문

2021-10-16 05:50:52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징수 강화 방안과 고가 의약품의 급여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인력을 증원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고, 고가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정 안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제때 사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이어졌다.


계속 거론되는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다뤄졌다.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시스템 정비를 강조했다. 의료기관 대표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대표 등도 모두 포함해 파악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전문조사 인력도 늘려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징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환수금액이 확정된 1225곳 가운데 236곳은 한푼도 환수금액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같은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징수율이 5% 수준이고 나머지 95%는 먹튀하기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개설기관의 중요성을 계속 설득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자는 것이 고 의원의 주문이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에 대해 "사무장병원은 중한 범죄이고, 비도덕적인 범죄"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사기행위를 하는 것이고, 비윤리적인 범죄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같은 범죄는 금융자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에서 문제 풀 수 있다"며 "(불법개설기관에서) 미리 여러 조치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와 전문성 갖고 들여다 보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에서 문제를 경시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제한된 권한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건강보험 명의 도용 방지책으로 거론되는 수진자 본인 확인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 주문이 나왔다.

강병원 의원은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며 "본인 확인 의무화를 위해 시범사업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하면 본인 확인과 함께 재정 등의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데는 의료기관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확인 과정에서 본인이 아니면 진료 등을 거부해야 하는데 다툼이 되곤 한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말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본인 확인이 이뤄지면서 의료기관 등의 부담이 적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가 의약품 급여 안되나?
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나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서영석 의원은 "고가 의약품 사용이 늘고 있는데, 고민은 초고가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대상자가 소수라는 부분"이라며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접근성을 보장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합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고, 사전승인제 등의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한정된 재정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제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접근성을 강화하고 재정 문제를 고려해 초고가 약제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약사의 재정 분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폐암 환자수를 언급하며 '키트루다'의 사례를 들었다. 환자들이 급여화라는 부분에 4년간 희망고문을 당하는 있는 격이라며 급여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원장은 이에 대해 "임상현장에서 건강보험 뿐만아니라 비용효과도 고려한다"며 "검토하고 있지만 적정한 약가 대비 적정한 효과를 내는 것이 건강보험의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1원 낙찰 문제 거론
1원 낙찰' 문제도 나왔다.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에서 올해만해도 178건의 '1원 낙찰'이 진행됐다"며 "다른 병원에서 23만원인 유방암치료제가 일산병원에서는 1원에 낙찰된 경우도 있다. 개선방안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국공립병원의 경우 법적으로 최저가 낙찰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찰이 들어오면 이를 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 제약바이오협회와 약사회 등과 협조해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또, 공개 입찰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해 자격이 없는 업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병용금기 무시, 대안 강구 필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병용금기를 무시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서영석 의원은 DUR에서 병용금기가 나오면 거기에 적절한 사유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특정 사유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를 촉구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은 적절한 사유 대신 이상한 문자열이 나열된 경우도 있다며 "DUR에서 제공되는 병용금기는 신중하게 처방하라는 의미로 제공되는 것인데 실제 실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있다"며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인해 환자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결과를 의료기관에 환류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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