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빛피앤에프 112 포스터 이벤트 타이레놀 토닥토닥 이벤트
비아트리스 MAT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PtoP 캠페인 홍보 배너
크레소티

"전액 비포괄 대상 확대, 암환자 부담경감해야"

강병원 의원 "줬다 뻈는 항암제, 국민들은 천문학적인 의료비 우려"

2021-10-20 10:59:33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최근 보험당국이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을 늘리면서 국회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 의약품과 치료재료들이 비급여로 적용되면서 암환자들의 의료비가 증가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를 공고하고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되어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을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되었다는 의미는 해당 약품과 치료재료를 신포괄수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라면서  "제외된 약품과 치료재료 중 상당수는 비급여가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신포괄수가 면역항암제 청구 환자수는 1519명인데 이들은 신포괄수가제하에서 '비급여' 등의 각종 항암제들을 수가적용을 받고 사용해왔다. 

이로인해 환자들은 표적 및 면역항암제 등도 기존 항암제 비용의 5%~20% 수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제도변경으로 기존 신포괄수가에 포함되어왔던 항암제들이 제외되면 해당 항암제로 치료중인 암 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가 초래되면서 메디컬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포괄수가제는 각종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포괄수가’에 포함하고, 의사의 수술,시술은 '행위별 수가'로 지불하는 복합 수가제다.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를 억제하면서 의사의 진료권한은 최대한 지켜주는 지불 체계로 현재 전국 98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시행중이다.

신포괄수가제가 시행중인 모 종합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면역항암제로 3주마다 투여하는 '키트루다' 키트루다는 2021년 상반기 면역항암제 청구건 중 가장 높은 비율(542건, 34.1%)을 차지한다.

현행 신포괄수가제에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정도지만, 신포괄수가 적용 제외시 약 600만원이 된다. 

강 의원은 "그러면 다른 항암제라도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비용을 이유로 기존 항암제를 변경하면 급여 삭감이 될 수 있어 환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막대한 비용을 내고 기존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환자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보장성 강화, 신약개발 촉진이라는  큰 방향성을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전액 비포괄' 추진은 분명 문제가 많다"며 "일단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을 받으며 치료중인 암환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비아트리스 MAT

비아트리스 MAT
케이세라퓨틱스_케이피엔 옵티마케어 이벤트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솔빛피앤에프

많이 본 기사

약정원 배너

이벤트 알림

약공TV 베스트

온누리약국체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약공갤러리 약사작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