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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0명 중 8명은 왜 민간 전자처방전을 반대하나?

서영석 의원, 약사 1789명 설문조사 결과 공개...정부 표준 마련 못해 폐해 많아 지적

2021-10-20 12:00:5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와 관련해 대다수 약사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0일 종합국정감사에 맞춰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약국 처방전 전자화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 1789명을 상대로 조사된 내용이다.

보고서는에 따르면 현재 약국에서는 종이처방전 정보를 전자적으로 읽어오는 2D 바코드(73.8%)와 스캐너(30.8%)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처방전 전자전달 관련 서비스는 확산되지 못한 상태로 모바일 메신저(4.2%), 키오스크(3.1), 전자처방업체 앱 서비스(3.7%) 등의 서비스는 각 5% 미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은 처방전 전달 또는 정보 읽어오기 관련 서비스 표준 부재로 여러 민간 업체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서비스 1개 이상 사용자는 1568명(87.6%), 2개 이상 사용자 609명(34.0%), 3개 이상 사용자 150명(8.4%)으로 응답했다.

2D 바코드 개선점으로는 1077명(81.5%)이 ‘표준바코드 부재로 여러 업체 가입이 필요한 점’을 꼽았으며 과금 체계(비용 부담)를 818명(61.9%)가 꼽았다.

현재 도입돼 있거나 한시적 전화처방 허용을 배경으로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민간 전자처방 서비스는 77.1%가 반대의 뜻을 보였다.

월 평균 처방조제건수 차이는 상관없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규모가 큰 병원 처방을 주로 받는 약국일수록 반대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민간전자처방서비스 반대 이유로는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 부담과 특정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을 꼽은 응답률이 67.6%, 67.5%로 가장 높았고, 복수 업체 서비스 가입 부담과 법률 근거 미비가 그 뒤를 이었다.

정부가 구축·운영하는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해서는 찬성이 38,7%로 가장 높았으나, 반대의 경우 34.5%, 모르겠음 응답은 26.8%로 적지 않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월평균 처방조제 건수가 많을수록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도입에 찬성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반대하는 이유로 꼽은 것은 병의원-약국간 담합 우려, 처방 쏠림 가중 순이다.


약배달 반대 이유와 관련해서는 담합형태 조제공장으로 처방 집중 및 그에 따른 지역약국 붕괴에 대한 우려가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어 비필수·비급여 진료 증가 등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증가, 알고리즘을 가장한 처방전달 왜곡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대면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 부실로 오투약이 증가할 수 있는 등 환자안전문제와 플랫폼 기업 종속, 개인정보민간 유출, 약화사고 책임소재 불분명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보고서는 분업이후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기업에 맡겨와 폐해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 처방 허용에 따른 플랫폼 업체의 전자처방전달 앱 서비스와 약배달 관련 부정적인 경험으로 전자처방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의 골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설문응답자 상당수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약배달, 비대면 진료를 동일시 하고 있으며 공적전자처방전달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민간 전자처방전달서비스에 약사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우려를 검토하고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형태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확산과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단골약국 활성화 정책, 대체조제, 불용재고의약품 문제 개선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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