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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에서 낮아진 의료 수요 '건보료 감면 고려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권덕철 장관과 논쟁

2021-10-20 12:00:33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글로벌 보건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돌려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20일 종합국감 현장에서 건보재정을 두고 권덕철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전 의원은 2021-2025년 중기재무계획을 보면 건강보험 흑자규모는 1조 5000억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경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위생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증질환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상황을 감안해 정부에서도 일부 돌려줄 필요도 있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의료수요가 늘어난다고 건보료를 올렸다면 줄어들때는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들면 숨겨져 있던 의료수요가 생겨나기 때문에 지금의 보험료를 경감해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내년도 공개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는 물론 내년도 정부 재정수지도 고려해야한다”면서 “당장 재정지출이 감소했다고 감면등을 즉각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사회구성원들이 질병 등의 위험을 분담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영향을 고려해아한다”면서 “이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괄적용은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전봉민 의원은 "의료비 수요가 높아져서 건보료가 올랐지만 수요가 낮아졌을때 돌려줄 수 있도록 고민해야할 것"

한편, 올해 건강보험 흑자규모 약 1조 4434억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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