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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쪽지처방 대가 의료진 리베이트 근절해야"

2021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2021-10-20 14:52:51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2021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0일 종합국감이 진행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올해 국감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제안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총 2권으로 ‘배달앱 음식 위생 문제인식 그후’와 ‘쪽지처방 실태와 정책제안’을 주제로 담았다. 

쪽지처방 관련 자료집은 전국의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대안을 제시했다. 

쪽지처방이란 의사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별도의 종이에 기입해 환자에게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처방한 의료진에게 뒷돈이 주어지는 리베이트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으나,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이 불가능해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관련해 김원이 의원과 대한약사회는 지난 9월 14일~16일까지 전국의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2055명 중 최근 5년 이내 병의원으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아본 적 있다는 약사는 27.2%(559명)로 나타났다. 

본인이 경험한 적은 없으나 들은 적 있다는 응답은 25.6%(527명)로, 조사대상자 절반 이상이 쪽지처방을 직접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쪽지처방 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이 꼽혔고 안과, 내과 등의 진료과에서 빈번하게 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원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대가로 의료진이 뒷돈을 받는 경우 이를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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