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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책 6가지 제언...권덕철 장관 "가능성 검토할 것"

서영석 의원, 참조가격제·초고가의약품 사용 규제 등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정책 제안

2021-10-20 18:43:32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참조가격제 등 환자중심-환자참여기반의 안전하고 합리적 사용을 위한 의약품 정책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과정에서 백신 주권 확보 및 환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 제언 연구보고서를 통해 6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서영석 의원이 연구한 6가지 정책은 △백신주권 확보 △공공제약사 설립-필수의약품 생산과 공급의 공공성 강화 △합리적 의약품 사용 △의약품 사용점검 DUR △안전한 의약품 사용 △복제약 정책과 재정절감으로 정부가 올바른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자급율 100% 달성을 통한 건강안보를 확보할 것과 백신개발 기술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진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확보를 위한 국가역할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미 설립된 공공지원체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공공제약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개입에 대한 구체적 종합계획 마련할 것과 수급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의 필요, 공공관리의약품공사 설립을 통한 콘트롤타워 기능 수행, 의약품 R&D정부투자의 포괄적이고 전문적 관리 요구 등을 제언했다.

합리적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킴리아 등 초고가 의약품, 루센티스 등 요주의 의약품, 트라스투주맙 등 항암제의 처방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과 사전승인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임사방편적 제도를 체계화해 대상의약품 선정 및 처방 기준 마련, 처방인증시스템 구축도 제언했다.

DUR을 통한 의약품 사용점검과 관련해서는 의원급에는 DUR점검을 의무화할 것과 인센티브를 없애고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을 제언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소트레티노인제제와 관련해 처방의·조제약사·환자에 대한 사전규제책을 마련하고 사후추적시스템을 마련하고 약물전문상담센터를 공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언했다.

복제약 정책과 재정절감과 관련해서는 참조가격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서를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며 “만약 안될 경우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원님과 함께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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