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빛피앤에프 112 포스터 이벤트 타이레놀 토닥토닥 이벤트
비아트리스 MAT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애보트 래피드진단
온누리

권덕철 장관 "무분별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손실분 징수" 의지

"김원이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협조할 것"

2021-10-20 19:30:44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최근 몇년간 정부와 제약사간 약가인하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손실된 보험재정의 철저한 환수를 예고했다.

약가인하 소송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손실분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 권덕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원이 의원은 "급여범위축소, 리베이트 등 다양한 약가소송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처분으로 인해 국고손실이 4000억원대 수준"이라면서 "집행정지는 되고 있지만 본안소송에서는 다 승소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기간의 손실분을 징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집행정지인데도 제약사들이 그 기간의 이득을 위해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집행정지 신청을 악용한 제약사들이 소송기간동안 약가를 유지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제약사는 패소하더라도 소송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같은 기간 손실을 입게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법안에서는 복지부 및 건보공단의 약가소송 승소 이후 약가인하 기간동안 발생된 제약사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김원이 의원은 공정성을 위해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제약사가 승소했을 경우 제조판매자들에게 손실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권덕철 장관은 "해당 법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법안소위에도 참석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비아트리스 MAT

비아트리스 MAT
참약사 옵티마케어 이벤트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솔빛피앤에프

많이 본 기사

동아에스티라비듀오

이벤트 알림

약공TV 베스트

심평원 건강e음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약공갤러리 약사작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