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백 112 포스터 이벤트 베나치오
비아트리스 MAT 비판텐 PtoP 캠페인 홍보 배너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참조가격제 도입 환자 경제적 부담 증가 신중해야

복지부, 서영석 의원 서면질의 답변...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검토할 것

2021-10-28 05:50:3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보건복지부가 참조가격제 도입과 관련해 환자 경제적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 이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같이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앞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 유도 정책방안과 더불어 참조가격제 도입 검토 및 대체조제 의무화 등 제네릭 의약품 가격정책과 관련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먼저 건강보험 약품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비용효과적인 제네릭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약가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제네릭 사용 유도를 위해 2018년 발사르탄 불순물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난립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제약사의 개발 노력과 품질 요소를 약가 제도에 반영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 실례로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로 일괄 산정하던 약가를 자체생동성시험,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조건을 미 충족시 53.55%에서 15%씩 인하한 것.

참조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제가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지만 현행 약가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사례 참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대체조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2000년 정립된 의약분업 원칙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계 부처,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비아트리스 MAT

비아트리스 MAT
참약사 오성메디-s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온누리

많이 본 기사

옵티마케어 이벤트

이벤트 알림

약공TV 베스트

심평원 건강e음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약공갤러리 약사작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