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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창원경상대 2심 변론 종결...6주 뒤 판결 선고

창원경상대병원 시설팀장 증인심문...약사회 1심과 비슷한 결과 예상

2019-07-18 06:00:24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현재 진행 중인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2심이 6주 뒤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17일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항소심의 최종 변론을 진행해 6주 뒤인 9월 4일 오전 11시를 판결 선고 기일로 확정했다.

이날 최종 변론에는 지난 2차 심리일에 불출석했던 창원경상대병원 시설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40여분의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창원경상대병원 시설팀장은 “창원시가 시키는 대로 행정적 절차를 걸쳐 건물을 지었지만, 건물을 다 짓고 보니 편법약국 문제가 불거졌다”며 병원 측은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증인의 직책은 건물 관리만 하는 직책으로 직접적인 행정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재판 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을 지켜본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은 증인 심문이 재판에 크게 영향력은 없어 보인다며 2심 최종 판결이 1심 정도는 유지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특히 원고적격 문제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원고적격을 인정해 준 것은 당시 재판부의 파격적인 선고였기 때문에 2심 재판부의 부담이 적어 1심의 결과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원고로 참여한 창원시분회 관계자는 “이번 재판부도 1심에서 했던 것처럼 원고적격 부분을 유심히 보겠다고 말했다”며 “재판부가 한 번의 심리를 더 진행하는 것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약사사회에서 워낙 관심이 많고 재판을 더 끌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6주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단국대병원 앞 복지관내 약국개설 허용과 관련된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 재판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오히려 피고측에서 사립대 사건과는 다르므로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당초 대한약사회와 창원시분회, 창원경상대병원 문전약국 2곳 약사, 환자 2명으로 구성된 원고가 창원시에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에 이어진 것으로 창원시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자 두 명의 약사가 항소하며 2심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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