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감염이벤트
타이레놀 배너 예비약사세미나
  • HOME
  • 뉴스
  • 기획·분석
우황청심원 웹심포지엄 2탄

DUR 점검 제도 실효성 높일 의무화 법개정 가능할까

[기획] 약사 국회의원 2019년 주요 법안 분석

2019-03-05 12:00:24 박현봉 기자 박현봉 기자 nicebongs@kpanews.co.kr

[기획] 약사 국회의원 2019년 주요 법안 분석

국회가 강경 분위기 속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21대 총선 준비 돌입을 두고 법안 심사 기간이 촉박해지고 있다. 약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상반기에 처리되지 못하면 제때 심사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약사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발의한 약계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약사 국회의원들이 주력하고 있는 약계 법안들을 살펴보려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의약품 유통 안전 강화해 환자 보호 
<중>DUR 의무화로 투약 오류 예방 
<하>약학교육 질 관리, 약국 안전 강화
-------------------------------------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당 오류를 줄이기 위한 의료기관 내 점검 절차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에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해, 약화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약사 인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전히 없어 인력 수급을 포함한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등 협의를 거쳐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신고 제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마련됐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2018550)

전혜숙 의원은 “현 약사법 제23조의2에서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화해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사용의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나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해약물조제 사전차단과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8554)

전혜숙 의원은 “현 의료법 제18조의2에서 의사와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화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사용의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환자복용의약품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나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려 한다. 이를 통해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처방·조제 사전차단과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한다”고 설명했다.

B밀처방캠페인

B밀처방캠페인

관련 기사 보기

예비약사세미나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비맥스BB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2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