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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제동 걸릴까…政, 형사처벌 명확화 약사법 개정

제약 10곳 중 3곳 영업위탁…1인 CSO 23.1%

2019-09-09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제약사 10곳 중 3곳이 영업을 위탁하고 있지만 리베이트의 온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CSO(의약품영업대행, Contract Sales Organization)의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형사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약사법 등 관련개정 검토에 들어갈 예정인 것.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1차 설문 미응답 제약‧유통사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설문조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향후 추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판 선샤인액트로 기대를 모으며 지난해 1월부터 의무화 된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서 전면 모니터링을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 준비 현황 및 영업대행사 관련 설문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었다.

설문에 따르면 설문조사 시점에 응답한 제약사(324개소) 중 90.8%가 지출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업체는 959개소 중 83.5%가 응답했다.

또한 제약사의 27.8%(129개소), 의료기기업체의 39.6%(589개소)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위탁 제약사 93.8%, 의료기기업체 45.2%가 서면계약을 체결했으며, 서면계약서 상 정보공유 의무,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 등을명시한 제약사는 79.3%, 의료기기업체는 21.6%였다.

1인 기업 비율은 영업대행사의 23.1%, 총판 및 대리점의 9.5%에 달했다.

영업 및 마케팅 위탁 시기는 제약․의료기기업계 모두 2016~2019년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전면 모니터링 작업을 거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업 위탁자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CSO)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명확화를 위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회 요청에 따라 관계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거짓작성·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지출보고서 관련 행정조사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을 9월 중에 요구할 예정”이라며 “지출보고서 제출요청 대상은 주 영업행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 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하도록 요양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도 9월 중 안내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다만 지출보고서 작성은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작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게 되고, 미작성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 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등을 의약품공급자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약품공급자 등이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나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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