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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약가인하 소송 무더기 패소…일동 '모나락'만 승소

나머지 101품목은 기각 판결

2019-09-09 06:00:06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이 모두 패소했다. 일동제약의 모니락 단 한품목만이 약가인하 처분이 취소돼 약가가 회복되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일동제약과 구주제약에서 약가인하 된 26품목에 대해 제기한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와 한올바이오파마와 한국팜비오에서 75품목에 대해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일동제약 레녹스정 등 25품목과 한국바이오파마 아세로정 등 75품목 총 101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된다.

이들 품목의 약가인하 적용시기는 9월 29일이다.

다만 일동제약 모나락 시럽(락토노오스농축물)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인하 처분을 취소, 약가가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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