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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전문가 모여 '사회보장 미래 비전 함께 모색'

건강보험공단 '제15회 사회보장국제학술대회' 개최

2019-09-09 11:02:26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한국사회정책학회 동아시아연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성)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 9월 7일·8일 이틀간 일정으로 '제15회 사회보장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학술대회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전망과 과제-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국의 혁신적 포용국가에 관한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김용익 공단 이사장, 김영순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이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건강보험을 비롯해 국민연금, 포용국가, 장기요양, 빈곤과 공공부조, 커뮤니티케어 등에 대한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6개국 150여 명의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복지국가로의 방향과 각국의 사례를 공유했다. 발표논문 수는 총 54편, 발표자 수는 58명이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7일에는 '상병수당제도 국제비교 고찰 및 한국에의 시사점'과 '중국의 의료보험 전개와 도전 그리고 대응',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정 및 요양등급'을 주제로 한 발표와, 8일에는 '한국 병원의 의료의 질', '의료보험 개인계좌의 성쇠에서 바라본 중국 사회보장 개혁의 이성적 회귀', '일본의 고령자의료보장제도의 재정구조 및 그 과제'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포용과 혁신에 기초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은 분배와 성장이 함께 조화를 이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대책'과 '커뮤니티케어'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보장정책의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이러한 취지에서 공단이 공동개최하게 되었으며, 전국민 의료보장시대 달성 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국민 모두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망 하에 건강보장을 포함한 사회정책 전반의 미래 도전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장국제학술대회는 한·중·일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중국 북경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3개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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