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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화)

이대목동병원 사고 이후...약대 증원은 환영받는가? 上

이대목동병원 사고 이후 주사제 무균 조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원인은 병원의 약사 인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1년에 배출될 수 있는 약사는 한정적이다. 대부분 개국약사로 쏠려 단기적으로 약사 수급이 해결될 수 있진 않아 보이기 때문에 병원 약제부는 보조원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병원경영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병원규모가 작아질수록 약사의 수가 작아지고, 보조인력의 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약사법 제 23조에 따르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단, 약사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조제나 판매에 관한 단순 작업을 보조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약사의 행위로 평가되어 허용된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다수의 병원 약제부는 보조원 업무가 무자격자 조제가 될 수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원과 관련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보조원을 제도화 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계속되고 있다. 약사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화하는 것이 좋지만, 한편으로 제도화 되었을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 문제, 직종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보조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약사보조(Pharmacy Technician)라고 불리는 직업이 있다. 약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업이다. 약사 보조원이 있다면 약사들은 신규 약사 트레이닝과 같이 약사들이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에 시간을 더욱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약사 수가 부족해진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약사들은 그들의 전문성을 기르는 데 더욱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며, 약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일본은 조제보조원이 존재하는데 도입 배경은 지역불균형, 인건비, 약사 직능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는 보조원의 계수조제에 대해서는 불문 방침을 하고, 혼합조제는 약사가 반드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약사의 처벌 수위와 강도가 국내에 비해 높음에도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약사의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약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처우가 국내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국내 6년제 약학대학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약학의 선진화가 이어져 국내 병원약사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

위의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약사와 약사가 아닌 직종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었고, 이미 제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다. 하지만 나라마다 의료제도에서도 차이가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모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대목동병원 사고에서 주사제를 분할한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비단 이대목동병원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아니었을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현재 한국의 상황 자체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몰고 갔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미국의 차이를 보더라도 신생아 사망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의료보장청에서 폐기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한다. 만약, 한국에서 폐기한 의약품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면, 재사용을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무균조제와 관련돼서도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대목동병원사건 이후 한국병원약사회는 '주사제 무균조제 가이드라인' 발간해 한국판 주사제 무균조제 지침서를 발간한 의의를 전했다. 일본과 미국의 무균조제 가이드라인 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국내 현실에 맞게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됐다.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종합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아이러니하게 현재, 무균조제 수가는 있지만 무균조제 시설과 인력 기준은 없다. 따라서 현실성 있는 수가 산정 뿐만 아니라, 시설과 인력에 관한 세부 기준도 확립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 비판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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