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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화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받아…의료데이터 활용 가치↑"

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김현표 실장,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으로 세부 규정 마련"

2020-01-28 06:00:13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지난해 말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비식별 조치를 통해 익명성이 보장한 의료정보 데이터의 활용은 관련 업계와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김현표 실장은 "의료정보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큰 만큼, 앞으로의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현표 실장은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정보 데이터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며 "이번에 개정된 데이터 3법은 서로 상충되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활성'를 조화롭게 모색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인공지능 시대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신,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중 의료데이터는 그 활용가치와 잠재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데이터가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내용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의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평가원은 데이터3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상반기 내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김 실장은 "의료정보는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지침 수립 시 특히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 될 수 있도록 안전 조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의 경우, 심사·평가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1차 비식별화를 통해 DW에 적재될 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식별대체키(H-PIN)로 변환하게 되고, 일부 직원 외에는 내부 업무 과정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개인을 식별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외부에 제공되는 데이터는 2차 비식별화를 통해 더욱 안전하게 처리한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서도 의료정보 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데 됐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공공데이터로 제 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지만, 개정된 법은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가명정보의 경우, 안전성을 강화해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가명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고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 이를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처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가명정보를 이용할 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현표 실장은 "개인정보 판단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받지 않게 되면서 익명 정보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익명정보는 익명화 과정을 거치는 중에 원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데이터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는 많아질 수 있으나 '통계작성·과학적 연구'의 정의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해 데이터 활용 범위를 정하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건보공단,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간 데이터 연동이 더 효율적이고 확장성 있는 연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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