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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증원 필요…인력 활용 관점 논의 더 해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20-08-03 06:00:39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코로나19 이전부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증원, 첩약 급여화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의대를 졸업한 의사이자, 국회의원 출신인 정치가, 건강보험 전문가 등 수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지만, 그간의 활동에서 꾸준히 강조한 주장이 '공공의료의 확대'였다. 

- 최근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증원 추진으로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파업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국제 비교(OECD)로 보면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의사가 수도권 중심으로 일부 분야나 개원의로 몰린다. (의료계도 입장에 따라) 느끼는 체감은 다를 것이다. 큰 폭에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 의대정원 확대 방식은 동의하는가
만약, 늘린다면 신설 의대는 의대가 너무 많다. 정원이 적은 의대에 인원을 늘리는 것은 합리적이다. 의대 신설을 해야 한다면, 의대가 없는 시·도 단위로 가야 한다. 의대가 없는 시·도 한 두 곳 외에는 정원 증가로 가야한다.

-'지역의사제'가 제 2의 의과전문대학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다.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공공성 측면에서는 맞다고 하고 이의는 있겠으나, 영속적 효과를 가질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10년 후를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기보다 준비가 필요하다. 10년이 지나면 사회가 많이 변한다. 판단은 10년 후의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 전공의들이 현재 가장 걱정하고 있다.
영향을 많이 받을테니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영향은 전공의가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의대생, 개원의 순으로 영향이 클 것이다. 병원 의사는 (인원이) 늘어나면 좋다는 반응일 것이다.

- 전공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고려 방안이 있겠는가
전공의 반대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의사가 많아져야 하는데, 전공의법에서 정해진 대로 보장을 못 받는다. 전공의 불만 해소를 위해서는 전공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잘 들어야할 것이다. 대화를 하다보면 솔루션이 나올 것이다. 

- 당정은 의대증원을 이미 확정하고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다. 소통이 가능할까
인력 활용방식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다. 개원의 수를 어떻게 줄이고 추가 의사(지역의사)가 개원의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가는 방법, 지역으로 가도록 하는 방법, 과목 편중을 푸는 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인력 생산'과 '인력 활용'은 다르다.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면 전공의들도 이해 할텐데,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병원의 의대증원 찬성에 대해서) 병원 의사 인력이 부족해져서 채워야 하는데, 병원이 정말 노력하다가 찬성한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국제적 기준으로는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 게 사실인데, 늘리자는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다만, 과정에서 의료계와 합의가 돼야 하는데, 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전공의법이 나오고, 환자안전법, 의료안전법 등이 (통과되면서) 병상당 의사, 간호사가 늘어야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됐다.
의사, 간호사 인력 논의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막상 닥쳐서 분쟁이 되는 것은 사회적 논의구조가 작동이 안 된것이다. 의료계는 늘 그런 일이 반복된다. 

- 최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통과됐는데, 찬반 우려가 여전하다
첩약 급여화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첩약 표준화와 처방을 공개하기로 했다. 약제표준화와 처방공개를 통해 전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어떻게 한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공개하지 않는 처방을 믿을 수는 없다. 공개하지 못하는 한의사는 시범사업에서 빠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1994년 한약분쟁부터 표준화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한의학연구원도 생긴 거고, 19대(국회) 때 인삼 GMP도 생긴 것이고, 이제 한약도 표준화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전보다 진일보 한 것이다. 십전대보탕만 해도 비방(秘方)의 영역이었는데, 결국 이번에 표준화 하는게 맞았다. 그게 발전이라고 본다. 만약 (첩약의) 배합을 달리 한다면 십전대보탕1, 십전대보탕2, 십전대보탕3 이런 식으로 늘려도 괜찮다. 

표준화를 한다는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양약도 타이레놀의 경우만 해도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지 않는가. 처방을 공개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본다. 양-한방 교류의 이해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그 기회가 되길 바란다.

- 한의계도 첩약급여화 이후 의약분업이 이뤄져야하는지  
처방 표준화가 공개된 이후에는 분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첩약 표준화가 되고, 약을 달이는 방식도 표준화가 돼야한다. 19세기 양약에서도 이러한 표준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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