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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의 공방 마침표…편법약국 승소 근거 되길"

충남 박정래 지부장 "약사회, 충남도청, 천안시청, 약사 덕분에 값진 결과 얻어"

2020-12-03 05:50:46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최근 천안단국대병원 구 복지관 건물 내 약국개설 소송이 대법원 기각으로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코로나로 인한 침체 분위기 속 약사사회에 전해진 모처럼의 희소식이다.

이번 판결은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대학병원의 원내약국 논란이 개설 불가로 종결되며 약사사회에 모범적인 판례를 남기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박정래 지부장은 1600만 충남지부 회원의 가장 선두에 서서 약국개설 불가 판결을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관련 법정 공방이 시작된 것은 2018년 7월. 

끝없이 이어지는 법적공방에 지칠대로 지쳤지만,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불법·편법약국 개설 근절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는 충남지부 박정래 지부장의 지난 소회를 들어봤다.

사실 재판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편법약국 의혹 제기 이후 시작된 1인시위와 성명서를 통한 의견 전달 등 많은 우여곡절의 시간이 있었다.

특히 1심에서는 재판부가 약국개설 예정 장소가 병원과 독립된 병원 시설로 판단하지 않아 약국개설을 허가하면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박정래 지부장은 “1심 판결 당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후에는 당황스러웠다. 오랜 시간 재판을 위해 노력했는데 충격적인 결과에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라고 회상했다. 

박 지부장은 “재판이 시작되기까지도 1인시위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약사회에서는 서명을 진행하는 등 많은 이들의 노력이 담긴 재판이었다”라면서 “당시에는 정말 너무 속상했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다양한 근거 제시와 지속적인 의혹 제기 끝에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끝내 약국개설 불가 판결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형 도매상의 병원 시설 매입 이후 약국개설 추진을 저지한 결과로 약사사회에는 더욱 값진 기록이다. 

3년여의 긴 공방 끝에 ‘승리’라는 값진 소식을 들은 박정래 지부장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는 이제는 한시름 놓은 채 발 뻗고 마음 편히 잘 수 있겠다면서 당시를 회상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박 지부장은 “불법·편법약국 개설 문제는 약사사회의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오랜 염원 끝에 개설 불가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하고 누구보다 기뻤다”면서 “재판부가 병원과 건물의 독립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직접 현장점검을 진행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 같다. 이제는 조금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박 지부장은 이번 판결에 모두의 힘이 합쳐진 ‘합작품’이라고 말한다. 

혼자서 이뤄낸 결과가 아닌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충남도청과 천안시, 그리고 약사 동료 덕분에 편법약국 승소 근거를 만들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박 지부장은 “좋은 판결을 받기까지 주변의 도움이 컸다”라면서 “약사 동료들이 약국개설 저지를 위해 서명에 동참하고 충남도청, 천안시청, 지부 회원들의 힘이 합쳐진 값진 결과다”라며 겸손함을 보였다. 

이어 그는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모두의 힘을 받아 어려운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준 모든 분에게 감사할 뿐”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향후 편법약국 재판의 승소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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