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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합리적 의료 선택위한 것"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

2021-05-17 05:50:05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와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놓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복지부는  의원급,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을 오는 8월 18일 동시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화 추진 정책의 의의를 설명했다. 

공인식 과장은 의료계가 코로나19로 병의원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등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지적과 비급여 라는 사적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인지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공 과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는 환자들의 적정한 합리적 의료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의료기관이 기여해주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 공개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부터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등 현황 자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병의원의 자료 제출율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특히 의원급은 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 부담을 지적하며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7월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대상, 29개 항목 비급여 가격공개를 시작으로 매년 확대해 2021년에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약 6만9943개소의 616항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급여 비용 자료를 파악하는 것에 다른 의도가 있느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애 대해서는 "공개에 방점이 찍혀있는 제도"라고 분명히 답했다. 

공 과장은 "정보 비대칭 때문에 합리적인 이용과 선택,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 의료재의 특성이다. 그렇다 보니 공개로 방점이 찍혀있다. 기존에는 조사한 만큼만 공개해서 조사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공개를 잘하기 위해 자료를 뭘 받을 거냐의 문제다.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 의료기관별로 보고받는 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의료기술, 치료방법, 새로운 약제에 대한 도입을 속도감 있게 도전적으로 환자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급여 영역 중에서도 여러가지 합리적인 이용이나 가격 설정, 이런 부분들에 비급여 정보의 비대칭에 제공과 이용에 합리적이지 않은 영역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가 공조해서 끌어가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에 당부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공 과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료계의 정보 제출 부담과 이용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에 공감한다. 이용자, 공급자 등 이 업무를 실제 추진하는 현장 담당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제공 취지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합의안이 도출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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