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스탈플러스- 약공쇼츠 터비뉴 더블액션 겔 PtoP 캠페인
관절앤굿 체험이벤트 김남주바이오 자임혈 코오롱
  • HOME
  • 칼럼 및 연재
  • 인터뷰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112캠페인

"한시적 허용 폐지 추진…산업 육성아닌 국민 건강권 중요"

정현철 비대면플랫폼대응TF팀장(가칭/대한약사회 부회장)

2022-04-20 12:00:12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2년전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과 함께 약 배달 문제가 지적되면서, 약사사회는 한시적 허용이 '상시적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닥터나우를 방문, 비대면 진료 허용을 국정 과제로 삼고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시사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됐다. 

(가칭)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응 TF팀장을 맡은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에 대해 당장 중지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이며  "4차 산업 혁명의 화두에서 약국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분명한 사실은 약국의 고민은 지금의 비대면 플랫폼 운영과는 전혀 다른 형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19일 정책위원회, 약국위원회, 정보통신위원 등 3개 위원회가 참석한 '제 1차 현안 관련 담당 임원 연석회의'에서 비대면 플랫폼에 대한 현안 파악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부회장은 "지금 비대면 진료 부분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부분이라 중단돼야 한다는 것에 충분히 인식을 같이 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고용의 유지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을 간과, 이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체계에 '규제'를 하는 이유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업체다. 플랫폼 업체가 보건의료에 안전성을 유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통령 인수위가 스타트업 기업 방문한다고 해서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의 정체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정 부회장은 "대면진료를 하라고 법이 정한 요건은 비대면 진료가 갖고 있는 정보의 차등성이 있는 것이고 환자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면 투약이 비대면 투약에 비해 환자로부터 얻는 복약상담이나 약물 안전성을 평가하는 처방 감사 기능에 더 효율적이다. 처방 감사는 약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며 "환자의 처방에 대한 감사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기여하는 것은 약사의 역할인데 비대면 투약으로 처방 감사가 잘 이뤄질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많은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생활 문화가 달라졌지만, 이 같은 약국과 약사의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로 증명된 것이 하나 있다면, 발기부전치료제나 다이어트 약 등 해피드럭 등의 남용이다.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산간오지에 있는 의료 공백인데, 지금 비대면 진료에서 그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다고. 

그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던 이유는 전염병에 만성질환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지, 산업을 육성하고 편리함을 위해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여드름약, 비아그라 처방을 받고, 울산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서울에 사는 환자에게 노보레정을 처방한다. 비급여 의약품은 통계도 안잡혀 얼마나 오남용 되는지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 2월 15일부터 코로나 환자 수가 최고치를 연일 갱신했다. 약국의 의약품이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져 호흡기질환, 진통제 등 약국에 약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의약품 품절 파동이 있었지만 우리사회는 왜 안전할까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약사의 중재역할이다. 약국에 그 품목이 없어도 대체할 수 있는 약도 판매하고, 그것마저도 없으면 대체제를 제안해 위기를 넘어갔다"며 "우리사회는 이런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비대면 진료는 목적을 잃어버린 정책이다. 산업육성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심각 단계가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거고, 어떠한 행동이 있으면 법률개정이 필요할 거다. 이에 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시민단체들과도 연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롱코비드

롱코비드
참약사 오성메디-s
온누리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약정원 배너

약공TV베스트

국제약품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